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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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00:00 시작
00:35 공통점
02:49 차이점
■ "행정법 고득점의 지름길"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을 전자책으로 보기
https://kmong.com/gig/380928
#행정심판과행정소송, #행정법강의, #공무원행정법
김영정 : 내용이 너무 이해하기 쉽고 가치가 있어
100개가 나와도 몇번씩 다 들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당 ♤♤♡♡☆☆
김다현 : 수용에 관해서도 다뤄주실수 있을까요? 영상잘보고 있습니다!
러블리보스 : 안녕하세요 정말 유용한 영상 감사드립니다ㅜㅁㅜ!! 제목처럼 쉽게 설명해주셔서 머릿속에도 내용이 요점만 딱딱 들어가요!! 감사합니다ㅠㅠ..!!
마오 : 이 부분 이해가 안돼서 너무 답답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서 설명해주신 덕분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GM Lee : 변호사님!! 소급적용금지(진정소급적용/부진정소급적용) & 소급입법금지 이 부분도 한번 다뤄주실수있을까요? ㅠㅠ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 #행정소송 #제소기간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전치주의 #김하늘변호사 #법률사무소해들
김하늘 변호사 홈페이지 : www.heavenlawyer.com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25호
법률사무소 해들 : 02-536-9810
heaven681012@naver.com
조성철 : 존경 스럽고 감사합니다.
별빛따라 :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인물 대상 '우수법조인'이군요.
어려운 행정소송도 잘보고 갑니다.
소송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해야한다는 것도~~
김줄리아 : 평택 미군기지 이주민 소송이 변호사님 덕분에 승소로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려있는 중요한 일인데, 전에는 공권력에 무조건 따라야 했으니까요..
바람 그리고 구름 : 대한민국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석순남 : 변호사님 소송사기를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나는경우 훔처서 결과로 나와도 판결만 받으면 승소하는게 법이라면 법의 전문가가 아니면 모두사기당하는것이 법이네요
[윤소평변호사]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구제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을 때 취소나 정지가 되었던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쉬울까요? 현실에서는 어떤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상담신청하세요.
js :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다 해 봤어요 돈 시간만 날렸네요ㅠㅠ
제네시스 : 그래도 말씀 드린봐 현실상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말라 다들 초범이고 사실상 면허가 필수인데 우찌 되엇든 한번의 기회는 주는것 요즘사대에 맞다고 생각하네~ 주변에 진인들 보면 면허구제가 안되면 또 무면허 운전할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라고보네요
광일 김 : 01년 7월 23일 부터 행정 입니다
jin sung joo :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문을 구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시점이 아닌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음주운전 등 취소처분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구제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제신청을 해서 위법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만 다소 가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용어를 어떤 경우에 취소나 철회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취소처분을 하지 않아야 할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 위법한 취소처분이라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경찰에서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지만 다소 가혹하여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라고 하는 경우, 기존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철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취소처분을 철회한다가 같은 말 같기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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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Lee : 변호사님!! 소급적용금지(진정소급적용/부진정소급적용) & 소급입법금지 이 부분도 한번 다뤄주실수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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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변호사 홈페이지 : www.heaven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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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681012@naver.com
조성철 : 존경 스럽고 감사합니다.
별빛따라 :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인물 대상 '우수법조인'이군요.
어려운 행정소송도 잘보고 갑니다.
소송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해야한다는 것도~~
김줄리아 : 평택 미군기지 이주민 소송이 변호사님 덕분에 승소로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려있는 중요한 일인데, 전에는 공권력에 무조건 따라야 했으니까요..
바람 그리고 구름 : 대한민국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석순남 : 변호사님 소송사기를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나는경우 훔처서 결과로 나와도 판결만 받으면 승소하는게 법이라면 법의 전문가가 아니면 모두사기당하는것이 법이네요
[윤소평변호사]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구제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을 때 취소나 정지가 되었던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쉬울까요? 현실에서는 어떤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상담신청하세요.
js :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다 해 봤어요 돈 시간만 날렸네요ㅠㅠ
제네시스 : 그래도 말씀 드린봐 현실상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말라 다들 초범이고 사실상 면허가 필수인데 우찌 되엇든 한번의 기회는 주는것 요즘사대에 맞다고 생각하네~ 주변에 진인들 보면 면허구제가 안되면 또 무면허 운전할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라고보네요
광일 김 : 01년 7월 23일 부터 행정 입니다
jin sung joo :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문을 구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시점이 아닌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음주운전 등 취소처분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구제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제신청을 해서 위법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행정처분이 적법하지만 다소 가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용어를 어떤 경우에 취소나 철회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취소처분을 하지 않아야 할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 위법한 취소처분이라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경찰에서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지만 다소 가혹하여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라고 하는 경우, 기존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철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취소처분을 철회한다가 같은 말 같기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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